근로계약서 작성법 미작성 신고방법 총정리

 

 

근로계약서 작성법 및 미작성 신고 방법 총정리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미작성 시 신고 방법, 그리고 신고 시 유의할 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법: 필수 항목과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임금, 근로 시간, 휴일, 휴가,

근로 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 지급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근로 시간은 주당 근로 시간과 연장 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에 따라 계약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일과 갱신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는 회사의 규칙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성 시 주의할 점으로는, 모든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쌍방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원본 또는 사본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가장 먼저

사업주에게 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추후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 신고란에 접속한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피해 사례나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

신고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를 통해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후에는 노동청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시 유의사항 및 법적 보호 조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는 신고 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둘째, 신고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무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신고 후에는 노동청의 지침을 잘 따르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는 계약서 작성 시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내용을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미작성 시 신고 방법, 그리고 신고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총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고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나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